자유 '국정원 뇌물' 최경환 징역 5년 확정..의원직 상실(종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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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,277회 작성일 19-07-19 06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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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정원 뇌물' 최경환 징역 5년 확정..의원직 상실(종합)

입력 2019.07.11. 11:27 수정 2019.07.11. 14:17
예산증액 대가 국정원서 1억 수수..法 "사회신뢰 훼손, 엄벌 필요"
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(현 자유한국당 의원) [연합뉴스 자료사진]

(서울=연합뉴스) 임순현 박초롱 기자 =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(현 자유한국당 의원)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.

대법원 3부(주심 김재형 대법관)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.

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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